2025년 8월 29일, 미국 연방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약칭, Federal Circuit)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명령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미국 연방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이 법원은 주로 특허, 국제 무역, 정부 계약 등 특정 분야의 항소 사건을 다루는 연방 항소법원으로,
워싱턴 D.C.에 위치해 있다.
트럼프 관세 명령 사건은 국제 무역과 관련된 사안이므로 이 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s)’ 개념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는 미국 상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에 대해 미국도 상응하는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원칙이다.
이 외에도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한 관세 등이 있다.
- 상호 관세 : 특정 국가가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 및 기타 무역 장벽을 분석하여,
그에 상응하는 관세를 부과합니다. 이 관세는 기본 관세에 추가로 적용된다. - 품목별 관세 :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 특정 품목에 대해 전 세계 국가에 일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거나,
특정 국가에만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 - 펜타닐 관세 : 멕시코, 중국, 캐나다 등 펜타닐 유입과 관련된 국가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
어떤 관세가 문제였을까?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에 두 종류의 관세를 부과했다.
첫째, 4월에 시작된 상호관세는 미국과 무역하는 나라들에 10% 기본 관세를 매기고,
한국(25%), 중국(34%), 인도(50%) 등 특정 나라에는 더 높은 관세를 적용했다.
둘째, 2월에 캐나다, 멕시코, 중국을 겨냥한 펜타닐 관련 관세는 마약 밀매와 무역 불균형을 이유로 부과되었다.
하지만 항소법원은 이 관세들이 불법이라고 결정했다.
이유는 트럼프가 사용한 법, 즉 국제비상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IEEPA)이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왜 불법이라고 했나?
IEEPA는 1977년에 만들어진 법으로, 주로 국가 비상사태 때 자산을 동결하거나 제재를 가하는 데 쓰인다.
관세를 부과하라는 내용은 이 법 어디에도 없다.
미국 헌법은 관세를 결정할 권한을 의회에 주었고, 대통령은 의회의 명확한 허락 없이 관세를 매길 수 없다.
항소법원은 트럼프가 IEEPA를 잘못 사용해 의회의 권한을 침범했다고 봤다.
이 판단은 대법원의 주요 질문 판례(West Virginia v. EPA, 2022)에서 영향을 받았다.
이 판례는 대통령이나 정부 기관이 경제와 정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릴 때는
의회의 뚜렷한 승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주요 질문 판례(major questions doctrine)는 미국 대법원이 경제적·정치적으로 중대한 사안에 대해 행정기관이나
대통령이 조치를 취하려면 의회의 명확한 권한 위임이 필요하다고 규정한 법적 원칙이다.
어떤 법원 판례가 영향을 미쳤나?
대법원의 몇 가지 판례가 이 사건의 근거가 되었다.
Youngstown Sheet & Tube Co. v. Sawyer (1952)에서는 트루먼 대통령이 전쟁 중 강철 공장을 국유화하려 했지만,
의회 승인 없이 그런 권한을 사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West Virginia v. EPA (2022)에서는 환경보호청이 석탄 발전소 규제를 강화하려 했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무효화되었다.
비슷하게, Biden v. Nebraska (2023)에서는 바이든의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이 의회의 허락 없이 추진되었다고 보고 막았다.
이 판례들은 트럼프의 관세가 IEEPA라는 모호한 법을 넘어섰다고 본 항소법원의 논리를 뒷받침한다.
어떤 관세가 유지되고, 어떤 변화가 생기나?
이번 판결은 IEEPA를 기반으로 한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련 관세만 무효화한다.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같은 품목별 관세는
1962년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of 1962, Sec. 232)에 따라 유지된다.
만약 대법원이 이 판결을 확정하면, 기업들이 낸 수십억 달러의 관세가 이자와 함께 돌려질 수 있다.
이는 미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글로벌 무역에도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었나?
2025년 5월 28일, 1심 법원인 미국 국제통상법원(United State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약칭 CIT)이
먼저 이 관세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항소법원은 7월 31일 심리를 거쳐 8월 29일 이 결정을 확정했다.
하지만 판결의 효력은 2025년 10월 14일까지 미뤄져 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에 상고할 시간을 벌었다.
현재 관세는 유지되고 있지만, 최종 결과는 대법원에서 결정될 것이다.
경제와 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관세는 미국 기업(64%)과 소비자(22%)에게 비용 부담을 주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실효 관세율은 13.3%에서 9.7%로 낮아질 수 있다.
관세가 없어지면 물류 비용이 줄어들어 컨테이너 운송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는 관세가 1.2조 달러 무역적자를 줄이고 일자리를 만든다고 주장했지만,
비판자들은 기업과 소비자에게 부담을 준다고 본다.
이 판결은 EU, 일본, 영국과의 무역 협상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대법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까?
영미법 원칙에서 미국 대법원 판례는 최고 법적 권위를 가지며,
하급 법원(연방항소법원, 지방법원, 국제통상법원 등)을 법적 기속력(binding precedent)으로 구속한다.
이는 판례법(stare decisis) 원칙에 따라, 유사 사건에서 일관된 법 적용을 보장하지만,
대법원은 새로운 사실이나 사회적 변화에 따라 기존 판례를 뒤집을 수 있다.
트럼프는 이 판결을 “당파적”이라며 비판하고 대법원에서 뒤집힐 것이라고 자신했다.
“This is a partisan decision by activist judges trying to undermine
our economic agenda and the will of the American people.”
대법원은 보수 성향이 강한 6대 3 구성이지만, 최근 판례는 대통령의 권한 확대를 경계한다.
2026년 중반쯤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이며,
이는 대통령의 무역 권한과 세계 무역 질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만약 판결이 유지되면,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려면 의회의 명확한 허락이 필요하다는 점이 분명해진다.
전망
트럼프의 IEEPA 기반 관세는 대법원의 주요 질문 판례(West Virginia v. EPA, Youngstown)에 따라 불법이다.
관세 부과 권한은 의회에 있으며, 대통령은 이를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
판결은 2025년 10월 14일까지 유예되었고,
대법원의 최종 결정은 글로벌 무역과 미국의 무역 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