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부동산 대책(주택공급 확대방안) 주요 내용(2025.9.7)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정부는 2025년 9월 7일, 정부 부처 합동으로, 9·7 부동산 대책’(907 대책)을 발표.

• 5년간 수도권에 총 135만 호 신규 주택 공급 계획.
  • 연간 약 27만 호 수준으로, 최근 3년 평균 공급량보다 약 1.7배 증가함.
• 공급 방식 다양화:
  • 공공택지 개발: LH가 용지를 직접 활용하여 주택 건설 예정
  • 도심 노후시설 및 유휴부지 활용: 30년 이상 된 공공임대주택의 용적률 상향,
    장기 미사용 학교 부지 전환 등 통해 약 3만 8천호 공급
  • 재건축·재개발 촉진, 1기 신도시 정비, 모듈러 주택 확대, 공실상가 활용 등 통한 공급 강화

공급 관리 방식 전환 – ‘착공 기준’ 도입

• 기존의 인허가 중심에서 ‘착공 기준’ 중심으로 전환하여 실질적인 추진력 확보.
• 2030년까지 서울·수도권에 총 135만 호 착공 추진 예정
• 정부 관계자는 “단순 인허가에서 실제 입주로 이어지는 착공 물량을 기준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

투기 수요 억제 및 시장 질서 확립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부여
• 대출 규제 강화:
  • 규제지역 내 LTV 상한 50% → 40%로 하향
  •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대출 제한(LTV = 0) 적용
  •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내 전세 대출 한도 2억 원으로 일원화
• 부동산 시장 감독 강화:
  •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조사·수사 조직 신설
  • 이상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 세무조사 등 적극 추진

정비사업 절차

정비사업 추진의 큰 방향

• 1기 신도시 및 노후 아파트 단지 재건축을 포함해, 노후 주거지의 정비를 대폭 촉진.
• 용적률 상향, 층수 완화, 기반시설 설치 지원 등을 통해 사업성이 부족한 지역도 활성화.
• 공공참여형 정비사업을 확대하여, 초기 단계부터 정부·지자체가 지원.

구체적 추진 절차

후보지 선정 단계

• 지자체가 정비 필요 지역을 조사 및 선정 → 국토부 협의.
• 907 대책에 따라, 서울·수도권 내 주요 도심·1기 신도시가 중점 관리 대상.

정비계획 수립

• 기존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절차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 이 과정에서 이번 대책으로:
  •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예: 250% → 최대 350%)
  • 기반시설 설치비용 일부 공공 지원
  • 규제 완화(층수 제한 완화 등) 반영 가능.

조합 설립 및 인가

• 토지·건물 소유자 동의 확보(재건축 3/4, 재개발 2/3 수준).
• 조합 설립 후 사업시행인가 절차로 진입.

사업시행인가

• 설계안 확정, 이주 및 철거 계획 수립.
• 907 대책에서는 착공 기준 관리를 위해 사업시행인가 이후의 추진을 신속화:
  • 심의·인가 기간 단축
  • 행정 절차 간소화(환경·교통·안전 심의 통합).

이주·철거 및 착공

• 기존 거주민 이주, 건물 철거 후 본격 착공.
• 정부는 ‘착공 기준 공급 관리’를 명확히 해,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도록 집중 관리.

분양 및 입주

• 조합원 분양 → 일반분양 → 공사 진행 → 준공 및 입주.
• 전체 소요 기간은 평균 8~12년, 그러나 이번 대책에서는 절차 단축 목표(예: 6~8년).

1기 신도시 정비사업 로드맵(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참고]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2025년 6월 27일 금융위원회 주최로 당국이 발표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 결과,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시장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대출 규제가 시행됨.
이 방안은 이후 2025년 6월 28일부터 즉시 시행되었고, 일부 규제는 7월 21일부터 적용되었음.

가계대출 총량 관리

• 금융권 자체 가계대출 목표를 당초 대비 50% 감축,
  정책대출(디딤돌·버팀목·보금자리론 등)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축소.

금융권 자율관리 조치 확대(기존 은행별 자율에서 전 금융권 공통 시행)

• 다주택자 또는 처분 조건 없는 1주택자의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전면 금지(LTV = 0%),
  1주택자는 6개월 내 기존 주택 처분 조건 시 예외 적용됨.
•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에 대한 생활자금 대출 최대 1억 원, 다주택자는 금지.
• 주담대 대출 만기 :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한도 최대 30년 이내.
• 갭투자형 전세대출(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됨.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여신 한도 제한

•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대출 최대 한도는 6억원으로 제한.
  정책대출 자체 한도 및 중도금 대출은 예외.

LTV 및 정책대출 규제 강화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LTV : 기존 80% → 수도권·규제지역 기준 70%, 6개월 내 전입 의무 부과.
•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 한도 축소
  • 일반: 2.5억 → 2억 원
  • 생애첫: 3억 → 2.4억
  • 신혼: 4억 → 3.2억
  • 신생아: 5억 → 4억
• 전입 의무 적용 : 주담대 실행 시 수도권·규제지역에 6개월 이내 전입 필요. 위반 시 대출 회수 및 향후 대출 제한.
• 전세대출 보증비율 인하 : 수도권·규제지역 90% → 80%, 시행일 2025년 7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