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 논란

제도 운영 현황 국민건강보험법은 ‘연금소득’을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운영에서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같은 공적연금 소득만 반영되고, 퇴직연금·IRP·연금저축 등 사적연금 소득은 제외되고 있다. 이는 1990년대부터 사적연금 시장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 속에서 형성된 관행이다. 따라서 사적연금은 아직 건보료 대상이 아니다 연금저축, IRP, 일반 연금보험 같은 사적연금은 현재 건보료가 전혀 부과되지 않는다.연금저축·IRP는 수령액이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