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2025년 9월 일본 총리 사퇴, 프랑스 정부 붕괴, 아르헨티나 지방선거 참패는 긴축정책(austerity)에 대한 대중의 거부감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세 나라는 서로 다른 정치·경제 구조를 지니지만, 공통적으로 긴축정책이 정치적 정당성을 상실했음을 드러냈다. 이러한 변화는 각국 경제정책뿐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에도 깊은 파급효과를 미친다. 본 논문은 세 사례를 중심으로 긴축정책의 한계를 분석하고, 세계 경제와 주식시장, 원자재 투자전략에 대한 전망을 제시한다.
일본 : 총리 사퇴와 재정완화 기조
이시바 시게루(Shigeru Ishiba) 총리는 2025년 9월 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후임으로 거론되는 다카이치 사나에(Sanae Takaichi), 고이즈미 신지로(Shinjiro Koizumi) 등은 모두 확장적 재정정책(fiscal easing)에 우호적이다. 일본은행(BOJ)은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가능성이 크며, 이는 엔화 약세(weak yen)와 인플레이션 관리 부담으로 이어진다. 주식시장은 수출 대기업 중심으로 긍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프랑스 : 긴축예산안 부결과 정부 붕괴
프랑수아 바이루(François Bayrou) 총리 내각은 긴축예산안 신임투표에서 패배하며 붕괴했다.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대통령은 세바스티앵 르코르뉴(Sébastien Lecornu)를 후임으로 내정했으나, 분열된 의회(hung parliament) 속에서 정책 불확실성은 확대되고 있다. 긴축정책 반발은 성장 친화적 지출 확대 압력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유럽연합(EU) 재정 규율과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결과적으로 프랑스 국채 금리 상승 위험이 커지고, 주식시장에서는 인프라·에너지 분야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아르헨티나 : 밀레이 정부의 13% 격차 참패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 대통령의 자유주의 정부는 2025년 9월 부에노스아이레스 주(Province of Buenos Aires) 선거에서 야당에 13%포인트 차이로 크게 패배했다. 전국 유권자의 40%가 집중된 핵심 지역에서의 참패는 정부 개혁 추진 동력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달러화 도입(dollarization), 재정긴축(fiscal austerity), 민영화(privatization), 규제 완화(deregulation) 등 급진 개혁은 정치적 정당성을 잃고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해 환율 불안, 자본 유출(capital outflow), 인플레이션 압력은 심화될 수 있다. 주식·채권 시장은 고위험 자산으로 분류될 전망이며, 신흥국 전반의 투자 매력도 약화될 수 있다.
글로벌 시사점
세 사례는 긴축정책이 정치적으로 더 이상 설 자리를 잃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본은 재정완화·저금리 기조 유지, 프랑스는 긴축 후퇴와 성장 친화적 정책 전환, 아르헨티나는 급진 개혁 후퇴라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글로벌 차원에서는 완화·성장 정책 기조 강화와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고 있으며, 이는 경기 부양을 촉진하는 동시에 부채 부담, 금리 변동성, 환율 불안정을 동반한다.
미국 시장 전망
미국 연준(Fed)은 금리 인상 사이클을 종료하고 점진적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이는 유동성 환경 개선으로 이어져 기술주(tech stocks), 소비재(consumer discretionary), 인프라·에너지 섹터에 긍정적이다. 그러나 글로벌 정치 불확실성과 신흥국 리스크가 단기적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 따라서 대형 기술주(mega-cap tech), 배당주(dividend stocks), 미국 국채(US Treasuries)를 병행하는 바벨 전략(barbell strategy)이 효과적이다.
주식시장 전망과 투자전략
글로벌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변동성을 겪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 기조가 경기민감주(cyclical stocks), 소비 관련주(domestic consumption plays)에 기회가 될 수 있다. 일본은 수출 대기업, 프랑스는 인프라·에너지 업종이 주목받을 수 있으며, 아르헨티나는 정치 리스크로 투자 매력이 약화된다. 미국은 안정적 성장주와 방어적 자산을 조합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금·은 원자재 투자 전망
정치 불확실성과 금리 인하 기대 속에서 금(gold)과 은(silver)은 투자 대안으로 부각된다. 금은 안전자산(safe haven) 역할과 함께 중앙은행의 매입 수요 증가로 상승 여력이 크다. 은은 금과 같은 안전자산 성격에 더해 태양광·전기차 등 친환경 산업에서의 수요 증가로 중장기적 상승 잠재력이 크다. 금은 포트폴리오 방어 자산으로, 은은 성장 산업 연계 투자 수단으로 병행하는 전략이 적절하다.
결론
일본, 프랑스, 아르헨티나의 정치적 격변은 긴축정책이 한계에 봉착했음을 보여준다. 대중은 긴축이 아닌 성장을 원하고 있으며, 정부는 재정지출 확대와 완화 정책으로 방향을 바꿀 수밖에 없다. 이는 금융시장 변동성을 높이지만, 동시에 성장주, 인프라, 소비재, 금·은 등에서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 글로벌 투자자는 정치 리스크에 대비하면서도 완화적 정책 기조가 열어주는 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